[계약 정보] ㈜현대케피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공정위, 2024.10.1)

  

(주)현대케피코(Hyundai Kefico)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로, 자동차 전자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1987년에 설립된 이래, 주로 엔진 관리 시스템, 전자 제어 장치(ECU)와 같은 첨단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며, 자동차의 연비 개선, 배출가스 저감, 주행 성능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케피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2020. 5월 ∼ 2023. 5월 기간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특히

①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현대케피코는 13개 수급사업자와의 총 11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정 기재 사항을 적은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금형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① 법정 기재 사항 중 목적물의 납품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②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960일이 지난 후에 지연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현대케피코는 16개 수급사업자들이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247,906,220원을 미지급하였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하여 자진 시정하였다.

  이번 조치로 금형 하도급 분야에서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향후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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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케피코 주요 사업 분야

1. 엔진 제어 시스템:
• 엔진 제어 유닛(ECU), 연료 인젝터 등 엔진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어하는 부품을 설계 및 제조합니다.


2. 전기차 관련 부품:
• 현대케피코는 전기차(EV)와 관련된 모터 제어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등 전기차 부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3. 배출가스 저감 기술:
•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현대케피코는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적용한 부품을 생산하며, 친환경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스마트 모빌리티:
• 자율주행과 스마트카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전자 제어 장치도 개발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