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son]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핵심 쟁점은 내란죄가 탄핵 사유에서 철회된 것과 관련된 적법성과 절차 문제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관련된 정치적 논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여야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핵심 쟁점은 내란죄가 탄핵 사유에서 철회된 것과 관련된 적법성과 절차 문제입니다. 주요 논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가 제기한 탄핵심판은 크게 두 가지 쟁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번째는 헌법 위반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를 포함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는가이며 두번째는 법률 위반으로 계엄법, 내란죄, 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 등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1월 3일 열린 변론준비 절차에서 법률 위반 부분을 철회하고,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 내란죄 철회의 배경과 의도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하기 위해 내란죄를 형법적 논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탄핵 심판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행위와 관련된 탄핵 사유가 제외된 것이 아니라, 단지 형법 위반 여부를 다루지 않을 뿐”이라고 강조하며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내란 혐의 등 법률 위반 관련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탄핵심판에서 다루면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헌법 위반만으로도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내란죄 혐의는 형사재판에서 별도로 다뤄질 예정이므로, 헌재에서는 이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법적 및 정치적 반발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루지 않고, 헌법 위반만으로 탄핵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은 “국회가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없어서 이를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및 보수 진영은 내란죄가 탄핵소추안 통과의 결정적 요소였으며, 이를 철회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법조계 일각에서도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추사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3. 탄핵 절차와 헌법적 논쟁

국민의힘은 내란죄 철회가 국회 재의결 없이 진행될 경우 헌법적 절차 위반으로 탄핵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헌법학자들은 내란죄가 탄핵의 주요 사유였던 만큼, 이를 제외하면 기존의 탄핵소추안은 효력을 상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4. 여야의 공방과 정치적 계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통해 윤 대통령을 조기 파면시키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적 위반에만 집중하는 것이 탄핵 심판의 본질에 맞는 접근이라고 반박하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5. 향후 전망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철회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구했으며, 오는 1월 14일부터 정식 변론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내란죄가 탄핵 심판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정식 변론 절차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헌재의 최종 판단이 탄핵 절차와 정치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뿐 아니라 여론의 향방,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