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적 관점]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 통과 및 주요쟁점(찬성: 민주당 김용민, 반대: 국민의힘 주진우)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위원 4명을 모두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법률과는 달리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없어 즉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김건희 상설특검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쟁점을 살펴봅니다.

1.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현행 규정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여야 각각 2명, 법조계 대표 3명으로 구성되어 총 7명의 위원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야당이 추천위 위원 4명을 모두 추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직속의 여당이 특검 후보 선정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됩니다.

<법적 근거>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국회 규칙에 해당하며,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즉, 국회의 단독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지>
특정 사건에 대한 특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서 여당의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시도입니다.

2. 찬성과 반대 입장: 법적 쟁점

<찬성 측: 특검의 공정성 강화>
이번 개정안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쟁점을 살펴봅니다.
특검 제도의 본질: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수사기구입니다. 특히 고위 권력층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독립성이 핵심입니다.
대통령 가족 사건의 특수성: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서 여당은 이해관계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여당을 배제한 야당 중심의 추천 구조는 특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대 측: 권력 분립 위반>
권력 균형 훼손: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 후보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추천하게 되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배: 여당의 참여를 배제하는 구조는 국회의 여야 간 균형을 깨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관점에서 본 개정안의 문제점

1) 특검 제도의 정치화 우려
특검은 기존 사법 체계를 보완하는 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입니다. 야당이 추천위원회를 독점할 경우, 특검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헌법 재판소 심판 가능성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여당은 이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당 참여를 배제한 구조가 권력 분립 원칙 및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아닌 규칙의 한계
국회 규칙은 법률보다 하위 규범으로, 법률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률적 근거 없이 특정 사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규칙이 적용된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앞으로의 전망과 법적 시사점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특검 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대통령 가족 관련 특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헌법적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 심판 여부와 더불어 이 개정안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따라 그 법적 타당성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 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려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