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진행 사항(2024.1016)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슈가 수면 아래로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내용의 보도가 2건이 확인 할수 있어서 아래와 같이 주요사항읕 정리하였다. 아직까지 추진의 불씨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북일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어디쯤 왔나

<충청투데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희망고문 되풀이… 지선 이후로 또 밀리나 -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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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준비 지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연되면서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이전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이전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해 하반기에 신속한 이전을 계획했으나,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계획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개발 정책은 앞서 추진되는 반면 지방 이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지방정부 간 유치 경쟁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 발전의 호재로 보고, 특정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더 많은 공공기관을 자신들의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열된 경쟁이 이전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3. 정치적 불확실성

정치적 상황도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제도적 걸림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각 시도지사들의 성과를 좌우할 요소가 될 수 있어 각 지방정부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정치적 상황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민심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균형발전보다는 당장의 민생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지방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조속히 확정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상·강원·전라·제주·충청권의 시민사회단체는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획 확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11월 중 혁신도시 성과 평가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전 대상은 약 120개 공공기관으로, 1차 이전 때보다 많은 기관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5. 지방이전 추진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중심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합심해 중앙정부에 강력한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역 간 과도한 유치 경쟁이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며, 지역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