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관점 시사] 김민석 청문회에서 터진 주진우 병역 논란, '급성간염 면제'의 진실은?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놓치기 쉬운 핵심 이슈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어제오늘, 정작 스포트라이트는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병역 문제입니다.
"아니, 후보자 검증하다 말고 왜 갑자기 의원 병역 논란이?" 싶으실 텐데요. 정치 공방 속에서 시작된 이 논란, 파고들수록 흥미로운 지점이 많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이번 사태의 A to Z를 5분 안에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너도 군대 안 갔잖아"가 부른 나비효과
모든 일은 청문회 첫날, 사소한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의 공격 (창): "이재명 대통령도, 김민석 후보자도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이유: 이 대통령-산업재해, 김 후보자-민주화운동 수감)
더불어민주당의 반격 (방패): "후보자 놔두고 대통령은 왜 거론하나? 여기 계신 어떤 분은 '급성간염'으로 면제받았다" (박선원 의원 발언)
박선원 의원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주진우 의원이 즉각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본인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 작은 공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의 불씨는 "정말 '급성간염'으로 군 면제가 가능해?"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옮겨붙었습니다.
2. 논란의 핵심: 1995년 규정상 '급성간염' 면제는 불가능?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병역 판정을 받은 1995년 당시의 규정을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급성간염 7급 (재검 대상): '급성' 질환은 일시적인 상태로 보기 때문에, 치료 후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만성간염 5급 (면제 가능): 12개월 이상 간 기능 이상, 조직검사 확진 등 '만성'임이 명확할 경우에만 면제(전시근로역) 판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병무청에 공개된 주진우 의원의 병역 기록은 이렇습니다.
1994년 10월: 첫 신체검사 → 3급 현역 판정
1995년 3월: 재검사 → 5급 전시근로역 (사실상 면제) (사유: 간염)
민주당 측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규정상 급성간염으로는 면제가 불가능하다. 불과 5개월 만에 현역(3급)에서 면제(5급)로 바뀐 과정이 석연치 않다. 이건 병역 비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물론 주 의원은 청문회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간염을 앓아 지금까지 치료 중"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병이 일시적인 '급성'이 아닌 오래된 '만성' 질환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3.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직장인 관전 포인트)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병역 비리 의혹'으로 번진 이번 사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해명의 시간: 이제 공은 주진우 의원에게 넘어왔습니다. 당시 그의 상태가 '만성간염'으로 5급 판정을 받을 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용어의 진실: 논쟁의 핵심은 '급성'이냐 '만성'이냐 입니다. 만약 주 의원이 만성간염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방 과정에서 '급성간염'이라는 표현이 잘못 사용된 것이라면, 이는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판정 서류에 '급성'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정치적 파장: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 검증 잣대 중 하나입니다. 이번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주진우 의원 개인은 물론 국민의힘 전체에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논란은 단순 가십이 아니라 공직자의 도덕성과 직결된 '병역 문제'의 민감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후보자 검증의 장이 순식간에 의혹 폭로의 장으로 변질된 것은 씁쓸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점들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