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이슈]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사망 사건, 노동계의 요구와 논란(2024.10.02)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사망 사건, 노동계의 요구와 논란

2024년 10월 2일,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간부 한 명이 뇌출혈로 사망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9월 26일 원직복직 공문을 받고 복직을 앞두고 있었지만, 해고 후 겪은 심리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서울특별시 산하의 지방공기업으로, 서울 지하철 1~8호선 및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주요 대중교통 운영사입니다.

2017년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가 통합되어 설립되었습니다.
교통공사는 서울 시민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하철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 인프라의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해고와 복직: 해당 조합원은 2024년 3월, 교통공사에서 해고된 후 6개월 동안 투쟁해 왔습니다. 8월 3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9월 26일 교통공사는 원직복직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 교통공사의 대응: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공사가 사망한 조합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교섭 과정에서 공사 측 일부 배석자의 태도가 문제가 되며 노조 측의 반발을 샀습니다.

노동계의 요구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시와 교통공사 측의 책임을 묻고,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밝혔습니다:

1. 사과: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전 조합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 순직 인정: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순직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과거의 사례와 현재의 문제

이번 사건은 과거 서울시와 교통공사에서 발생했던 비슷한 사건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010년, 서울시가 추진한 ‘퇴출제’로 인해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건이 있었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형태의 인사정책과 노조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노조 간부 사망 사건은 노동계와 경영진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노조 탄압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