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주요 쟁점사항 및 증인/참고인 현황, 대상기관별 세부일정

change_sydw 2024. 10. 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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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과방위 국감 쟁점
(단통법 폐지부터 AI 기본법까지)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10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8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이어집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인데, 특히 단통법 폐지, AI 기본법 제정,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실패 등의 안건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1. 단통법 폐지 논란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입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할 계획입니다. 대신 선택약정할인 25%는 유지하며, 지원금 공시는 폐지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완전 자급제 도입을 주장하며, 단통법 폐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통법 폐지 여부에 대한 합의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 AI 기본법 제정

또 다른 주요 쟁점은 AI 기본법입니다. AI 산업의 발전과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AI의 개념부터 산업 육성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AI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며, 생성형 AI의 오남용 문제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조인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AI 법안들이 이번 국감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3.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실패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문제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5G 28㎓ 대역을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자본금 납입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 취소 처분을 받았고, 정부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네이버·카카오 포털 뉴스 알고리즘 개입 의혹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공정성 문제도 핵심 의제 중 하나입니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포털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국감에서는 뉴스 노출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이번 국감에서는 많은 주요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 전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출석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김영섭 KT 대표,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 등이 증인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포털 알고리즘 문제와 이동통신 관련 이슈가 심도 깊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