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4~’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2024.09.02., 기획재정부)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란?
공공기관이 3~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상되는 수입·지출, 자산·부채,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재무운영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기관이 단기적인 수익만을 좇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는?
- 「국가재정법」 제9조의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
✅ 왜 필요한가요?
- 부채 증가 방지 → 무분별한 차입·투자 방지를 위해 미리 계획 수립
- 재무위험 조기 경고 → 예산 적자, 자본잠식, 과도한 금융비용 등을 사전 식별
- 정부-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중장기적 예산 편성과 연계 가능
- 국회의 감시 기능 강화 → 국회에 보고되어 감시·통제 가능
🏢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대규모 또는 재무위험이 있는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 ①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
| ② 설립 근거법에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 |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타 재무위험 기관 |
예시:
-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 대한석탄공사(정부 손실보전 조항 있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기금 소진 전망) 등
🧾 포함 내용은?
- 재무현황 (수익, 비용, 자산, 부채)
- 경영환경 및 시장 전망
- 투자 및 차입 계획
- 자산 매각 또는 구조조정 계획
- 재무건전성 지표(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 목표
- 리스크 관리 방안
📆 계획 주기 및 절차
| 1. 수립 | 기관 내부에서 3~5년 단위 중장기 계획 작성 |
| 2. 보고 | 기획재정부 + 주무부처 + 국회(재정위원회 등)에 제출 |
| 3. 점검 | 정부가 기관별 계획 이행 여부 점검 및 평가 |
| 4. 보완 | 경영상 문제 발생 시 계획 수정 가능 |
❗ 관련 이슈: 지정 기준과 연동
2023년부터 공공기관 분류 기준(정원 300명 이상 등)이 강화되면서,정원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된 기관은 이 계획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
- 대한석탄공사: 완전자본잠식 상태지만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 → 중장기 계획 의무 X
- 이는 재무위험 기관에 대한 정부·국회 통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목적 | 재무건전성 확보, 위험 조기 대응, 예산 연계 |
| 대상 | 자산 2조 이상, 손실보전 조항 있는 공기업 등 |
| 포함 내용 | 수입·지출, 자산·부채, 투자·차입, 구조조정 방안 등 |
| 주기 | 연 1회 이상 수립 및 보고 (통상 3~5년 단위) |
| 감독 주체 | 기획재정부, 국회, 주무부처 등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35개 공공기관의「’24~’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9.2일(월) 국회에 제출하였음. 이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국정과제 추진·대국민서비스 확대 등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투자 이행과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안정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었음.
이번 계획에 따르면 주택·도로 등 SOC 확충, 정책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산·부채가 모두 증가하여 ’28년 자산은 1,212.4조원(’24년 대비 +171.9조원), 부채는 795.1조원(’24년 대비 +93.1조원)이 될 전망, 부채비율은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재정건전화 추진(자산매각 등) 등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8년 190.5%로 ’24년 대비 16.8%p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이번 계획에는 공공기관의 부채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수립한 재정건전화 계획(총 42.2조원)에 기관의 추가 자구노력(15.1조원)을 더한 총 57.3조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반영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주요내용
1. ’24~’28년 중장기재무관리 방향
-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 공공기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채비율 안정화 등 재무구조 개선 적극 추진
- (필수투자 이행) 주택·SOC·에너지·금융 등 국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적정 투자계획 반영
2. ’24년 재정건전화 수정계획
1) 주요내용
- (총괄) 14개 재무위험기관은 ‘22~’26년 총 57.3조원(기존 42.2조원+ 신규 자구노력 15.1조원)의 재정건전화 추진
- (특징) 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집중하면서도 각 기관이 직면한 내·외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정·보완
2) 분야별 재정건전화 규모
- 자산매각 : 9.1조원(기존 재정건전화계획 대비 +1.5조원)
- 사업조정 : 19.3조원(기존 재정건전화계획 대비 +3.6조원)
- 경영효율화 : 11.9조원(기존 재정건전화계획 대비 +5.1조원)
- 수익확대 : 6.2조원(기존 재정건전화계획 대비 +4.8조원)
- 자본확충 : 10.8조원(기존 재정건전화계획과 유사)
3. ’24~’28년 중장기 재무 전망
1) 자산 전망
- 국가 인프라 확충 등으로 ’24∼’28년간 35개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공공기관의 자산은 171.9조원 증가한 1,212.4조원 전망
2) 부채 전망
- (총괄) ’28년 부채는 ‘24년 대비 93.1조원 증가한 795.1조원, 부채비율은 ’24년 대비 16.8%p 하락한 190.5% 전망
- (분야별 부채규모·비율 전망) 에너지·금융 부문은 ‘24년대비’28년 부채비율이 하락할 전망이나 SOC·기타 부문은 상승전망
- (전년 계획과 비교) ‘23~’27년 계획 대비 연도별 부채규모는 증가(‘24년은 제외)했으나, 부채비율은 유사한 수준
- (금융부채) 금융부채 규모는 매년 증가(‘24~’28년간 +72.1조원)
3) 기타 재무지표 전망
- (당기순이익)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화, 3기 신도시 분양 등 영향으로 ’24~’28년간 연평균 12.5조원 흑자 전망
- (이자보상배율)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4~’26년간 개선되어 2배 수준을 유지할 전망
4. 향후 추진계획
1) 재정건전화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관리
- 거시 전제, 정부 정책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변동사항과 부채 감축노력 등을 지속 모니터링
- 재무위험기관(14개)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연간 실적을 공운위에 보고
- 기관별 필수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집행점검회의를 통해 매월 투자계획·집행실적 관리
2) 공공기관 재무관리 노력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적정성·정합성 및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이행 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 재무위험기관의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 및 재무상황 개선도를 평가
-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이행을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계획 수립 및 집행 실적 등에 대한 가점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