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한국가스공사 정기감사(20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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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정기감사 요약 (2025.5 감사원 발표)

1. 🔍 감사 배경

• 천연가스 고가 도입 논란, 공급시설 안전 우려, 정기감사 공백(2017년 이후 미실시) 등으로 인해
  → 국민 부담 증가와 국가 에너지안보 위협이 제기됨.
• 이에 감사원은 2024년도 계획에 따라 천연가스 도입·공급·기관운영 전반을 종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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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관 현황 요약

• 설립: 1983년, 천연가스 안정 공급 목적
• 주요 사업: 해외에서 LNG 수입 → 저장 및 공급 → 도시가스사 및 발전소 등에 도매공급
• 조직 규모: 정원 약 4,229명(2023 기준)
• 2023년 실적: 매출 44.6조원, 영업이익 1.6조원, 당기순손실 7,474억원 (이자비용 증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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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요 감사 결과 요약 (총 14건 지적)

1) 천연가스 도입관리 분야

• 구체적인 내용은 법적 비공개 처리됨
  (※ 고가 도입 문제, 현물계약 적정성, 가격 협상 부실 여부 등 감사의 핵심 대상이었음)

2) 공급시설 안전 및 보안관리

• 소방설비 관리 미흡 (포소화설비, 소화약제 등)
• 경유 저장탱크 통기밸브 미점검, 보안출입 기준 미비, CCTV 등 보안장비 부실 관리
  → 감시 사각지대 발생 및 화재·테러 취약성 지적

3) 기관운영 및 계약관리

• 성과급 차등지급 미이행 및 노조에 의한 재배분 방치
• 징계부가금 제도 부재, 외자계약 보증금 미확보
  → 경영책임성 확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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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재무 위험 상황 요약

가. 민수용 가스요금 현실화 지연

• 정부가 물가안정 이유로 요금 인상 억제 → 가스공사 미수금 급증
  • 2019년 1.3조 → 2023년 13조 원

나. 부채비율 심각

• 부채비율: 2019년 382% → 2023년 482% (사상 최대)
• 금융부채: 28.8조 → 44.7조 원 (5년간 15.9조 증가)

다. 요금 현실화 vs 국민 부담

• 유럽 등은 가스요금 급등해 소비 감소 효과 있었으나,
  한국은 가격 억제로 수요가 오히려 증가 → 에너지 절약 유도 실패, 재무 악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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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감사원 권고 사항

• 성과급 제도 개선
• 보안·안전설비 강화
• 현물계약·도입절차 투명화
• 요금 현실화 정책 마련 및 정부와의 협력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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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요금정책과 재무건전성 사이의 균형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제도 개선과 책임경영의 전환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