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Who]📰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광현 의원은 국세청장을 지명

📌 헌법재판소 구성 개편의 신호탄, 국민 신뢰 회복의 첫걸음

2025년 6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조세행정의 핵심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자리 채움이 아닌, 헌법의 독립성과 조세 정의 회복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이다. 대법원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헌법기관이다. 1987년에 실시한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확정한 현행 헌법(제9차 개정헌법)에 의거해 신설했다. 권력분립 원칙에 입각해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에 따른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그 중 한 명이 재판소를 대표하여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다. 현재의 청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에있다. 헌법재판소는 초창기에 을지로 청사를 사용했으나, 새 청사를 완공하고 이전하여 1993년 6월 1일부터 사용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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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그래픽] 대통령실, 헌법재판관·국세청장 인선(뉴시스)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김상환 전 대법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소장 후보자는 김상환 전 대법관입니다. 그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6.25 전쟁 상이군인이며 어머니는 보훈병원 군무원이라고 한다. 대전 보문고등학교(29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에 재학중 3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줄곧 판사로 봉직한 정통 법관이다. 2002년과 2008년두 번에 걸쳐 총 4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04년부터 2년간 대법원재판연구관으로 일해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출처:나무위키)

 

강훈식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상환 전 대법관 주요 판결 

2015년, 두 개의 주목 받는 판결을 내놓았다. 그해 2월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당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시켰다. 당시 김상환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논어 '위정'편의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다”라는 문구를 인용해 원 전 원장을 꾸짖었다. 그리고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항소심에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김상환 판사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다.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그를 사실상 구제해주기도 했다.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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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후보자 -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께 지명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그는 1994년 판사로 임용되어 대법원에서 총괄·선임·수석 재판연구관을 두루 거치며 법리 해석에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대 4학년이던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3기. 연수원을 수료하고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었다.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맡았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에 교육 파견도 다녀왔다.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되었는데, 2009년 지법부장 연차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총괄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11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으로 잠시 일 년 간 나가있다가, 다시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으로 전보돼, 재판연구관으로만 아주 오랜기간 재직했다.(출처:나무위키)

 

이로써 헌재 구성은 진보 성향이 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재판관 7명 중 민주당 추천 재판관은 2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구분되며, 김상환·오영준 후보자 지명으로 헌재는 ‘진보 우세’ 구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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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후보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편,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되었습니다. 그는 국세청 내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거친 정통 조세행정 관료로, 작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인물입니다. 강훈식 실장은 “정통 국세청 출신으로,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납세자 중심의 국세 정책을 실현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습니다.
 

출처: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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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해석: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 의지

이번 인사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 후 공백을 채우는 것임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사법 개혁 및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 김상환·오영준: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우리법연구회 출신 → 진보 성향 강화
• 이승엽 변호사 검토 논란 → 이해충돌 우려로 고사
• 진보 성향 강화로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중심의 헌법 해석 기대

이승엽 변호사는 헌재 헌법연구관(파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영장 단계 변호를 맡았고, 현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변호를 맡고 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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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빛의 혁명은 헌법 정신에서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빛의 혁명은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라며, “헌법 해석을 통해 국민의 희망이 풍요로운 미래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보다 국민 중심, 사회 정의 중심의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국세청은 공정과 정의의 조세행정으로 방향 전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