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2024년 10월 8일(화) : 국정감사 생중계, 상임위별 피감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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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수첩(상임위원, 세부일정, 피감기관 등)

[국감] 2024 국정감사 수첩(상임위원, 세부일정, 피감기관 등)

10:00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06호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최하여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외국인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 교정시설의 환경개선 등 법무부의 주요 정책 현안과 함께 ▲ 검찰 수사·기소의 공정성 문제, ▲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문제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10:00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00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본관 522호)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국가위성운영센터, 우주환경센터

과방위 국감에서는 KT는 김영섭 대표, SK텔레콤은 임봉호 커스터머사업부장, LG유플러스는 정수헌 컨슈머부문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선택약정 할인, 통신사 멤버십 혜택, 알뜰폰 사업 등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중저가 단말기 유통 확대와 관련된 답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등은 증인으로 출석해 인앱결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 등에 관하여 답변 예정이다.

10:0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01호)

2024년 10월 7일 국감 주요내용
먼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하여,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대해 언급하고, 우리 정부가 팔레스타인 휴전 촉구 UN 총회 결의안에 기권한 사유를 질의했으며,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외교부의 판세 분석 오류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하여, 협상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연금 문제 등 협상 결과에 대한 대책 및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별·지자체별로 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비효율성 및 ODA 분절화 문제를 지적하고, ODA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밖에 ▲ 중동 분쟁 관련 우리 파병군인 및 교민의 안전 문제 및 대책, ▲ 체코원전 수주 관련 우선대상자 선정 이유 및 미국의 수출 및 재이전 승인에 대한 대책, ▲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양금덕 할머니 서훈 추서 관련 외교부의 대처, ▲ 20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관계 개선 필요, ▲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듯한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대한 우려, ▲ 여행금지국에 대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단입국 현황 파악 필요, ▲ 코이카 이사의 국제개발분야의 전문성·경력 적합성 문제, ▲ 외교행사 공간으로서의 외교부장관 공관 이전 부적절 등 여러 외교 현안과 관련하여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10:00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국방부)

국방부 (동시수감기관) 국방정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계룡대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국군복지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출판지원단,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대학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국방정신전력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홍보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6.25 비정규군보상지원단,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군인공제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본관 501호)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동해·서해·남해어업관리단, 지방해양수산청(부산·인천·여수·마산·울산·동해·군산·목포·포항·평택·대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부산·인천해사고등학교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본관 534호)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10:0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본관 601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24년 10월 7일 국감 주요내용
우선 보건 분야에 대하여는 ▲의과대학 정원확대로 야기된 의정갈등의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공공·필수·지역의료 체계의 정비 필요성,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 논의의 적절성,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효과성, ▲간호사 취업절벽 해소 및 업무환경 개선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특정 요양기관에 대한 특혜 제공을 위하여 약제 요양급여제도가 운영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요구가 이어졌다.

  이외에도 ▲의료대란 대응을 위한 공보의·군의관 파견의 실효성, ▲응급의료헬기 운영규정 정비 필요성, ▲의료인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정 참여 보장 필요성,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등 지원강화 필요성, ▲정부의 의료개혁이 의료민영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보완 필요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 확대 편성 필요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본사업 추진 필요성,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주류 판매용 용기 경고문구 및 가향담배 규제 강화 필요성,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 시 지역별 수요 고려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혁신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등 약자복지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복지·고용·성장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현금성 지원 대신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가 이어졌다.

  또한, ▲장애영향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지원사 업무범위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장애인 개인예산제 예산 총량 확대 및 유사 서비스 통합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추진을 철저히 준비하고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인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후 빈곤의 심각성과 성별 격차 등을 고려한 국민연금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가 세대별 수익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논의할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민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국고 지원 확대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대하여는 ▲북한 오물풍선 위협과 관련하여 탄저균 등 생화학 무기 대응을 위한 백신 비축 규모를 늘리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10:00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본관 622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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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세미나

13:30 강선우 의원실 등, [간호법 제정 의의 및 평가, 미래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전진숙 의원실 등, [2024년 아동복지 글로벌심포지엄] 국경을 넘는 아동복지 현장 이야기(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강경숙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계획 분석 및 규탄 기자회견]

10:20 차규근 의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0:40 윤종오 의원, [임금 착취 및 불법 다단계 하도급 폭로 기자회견]

11:40 조배숙 의원, [혐오표현·비판의 자유 억압하는 집시법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13:20 김한규 의원, [제주도 행정체계 개편 주민투표 건의 기자회견]

14:00 전용기 의원, [김종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학생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출마선언 기자회견]

15:40 김희정 의원,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음주운전자 신상공개)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