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터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2개월간 공공주택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 □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 등을 유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공주택사업의 전관특혜, 공공주택 발주부터 감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서는 내부 신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실시공 및 전관유착 근절을 위해 부패‧공익신고 접수처를..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8. 10. 13:19

위원장 김도읍 (金度邑) 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02-6788-6136 (452호) 간사 소병철 (蘇秉哲)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02-6788-6626 (928호) 간사 정점식 (鄭点植) 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02-6788-7216 (714호) 위원 권칠승 (權七勝)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02-6788-6101 (325호) 위원 김승원 (金勝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02-6788-6236 (723호) 위원 김영배 (金永培)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02-6788-6241 (627호) 위원 김의겸 (金宜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2-6788-6321 (406호) 위원 박범계 (朴範界)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02-6788-6456..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8. 10. 13:05

위원장 장제원 (張濟元)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02-6788-7146 (607호) 간사 조승래 (趙承來)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02-6788-7276 (940호) 간사 박성중 (朴成重)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02-6788-6481 (936호) 위원 고민정 (高旼廷)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02-6788-6051 (629호) 위원 민형배 (閔馨培)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02-6788-6426 (534호) 위원 변재일 (卞在一)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02-6788-6571 (701호) 위원 서동용 (徐東榕)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02-6788-6576 (321호) 위원 송기헌 (宋基憲)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02-6788-664..

공공기관 운영 업무 참고자료 2023. 8. 10. 12:58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명단(2023. 06. 22.) 입니다. 위원장 신동근 (申東根)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02-6788-6671 (732호) 보좌관 : 이상규, 홍웅표 선임비서관 : 안중근, 이현주 비서관 : 김성한, 손여정, 김정은, 류정민, 김민정 간사 고영인 (高永寅)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02-6788-6056 (312호) 보좌관 : 김남수, 김재권 선임비서관 : 윤도희, 이진욱 비서관 : 조선식, 홍봉수, 임병수, 강우상, 이상현 간사 강기윤 (姜起潤)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 02-6788-6001 (937호) 보좌관 : 김홍광, 한영애 선임비서관 : 김샛별, 장원종 비서관 : 안효상, 홍지형, 이유진, 김지훈, 조옥자 위원 강선우 (姜仙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

공공기관 국회 관련 업무 참고자료 2023. 8. 7. 10:30

모든 저작권은 해당 출판사에 있습니다.

교육정보(초중고 문제집 답지 등) 2023. 8. 5. 14:29

모든 저작권은 해당 출판사(디딤돌) 에 있습니다.

교육정보(초중고 문제집 답지 등) 2023. 8. 4. 00:43

집에서 아이들 문제집 채점 할때 마다 답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구글링으로 매번 답지를 찾아 채점을 했다. 이 모든 저작권은 해당 출판사(디딤돌)에 있습니다.

교육정보(초중고 문제집 답지 등) 2023. 8. 4. 00:27

(법원)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재판규범의 존재형식 (법원의 종류) 1. 헌법, 2. 법률 (1) 국제협약, (2) 노동관행, 3. 노사자치법규(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타 (노동관행)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성문화되지 않은 채 노사관계의 현장에서 근로조건/직장규율 등에 관한 장기적 계속/반복된 처리방법을 통상적으로 의미한다 【판시사항】 [1]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사용자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에 ..

노동법 판례 2023. 8. 3. 23:13